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
유라시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
(사)유라시아21 엮음
신범식, 장세호, 백주현, 최재덕, 성원용, 서동주, 권원순, 이태림, 이대식, 백동화, 김익준, 이백희, 이선영 지음
| ISBN(부가기호) | 979-11-87607-60-1 (93340) |
| 도서명 |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유라시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 |
| 형태 | 무선제본 |
| 규격 및 크기 | 신국판, 가로*세로*두께(152*225*13) |
| 페이지 | 272쪽 |
| 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
| 지은이 | 신범식, 장세호, 백주현, 최재덕, 성원용, 서동주, 권원순, 이태림, 이대식, 백동화, 김익준, 이백희, 이선영 |
| 엮은이 | (사)유라시아21 |
| 정가 | 20,000원 |
1. 지은이 소개
신 범 식
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 (사)유라시아21 회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중앙아시아센터장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 정치학박사
서울대러시아연구소장, 슬라브학회 총무이사, KBS객원해설위원 등 역임
장 세 호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한국외대 겸임교수
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슬라브학회 연구이사·편집이사
백 주 현
현) 법무법인(유) 세종 러시아.CIS담당 고문
현) 유라시아21 부이사장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역사학 박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휴스턴 영사,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동국대학 석좌교수 역임
최 재 덕
현)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현대중국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
성균관대 학사, 중국 북경대학 박사,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박사과정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성 원 용
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크라스키노포럼 이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SPBU) 경제학박사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서 동 주
현) 유라시아정책연구원(KEPI) 부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Ph.D)
한국국가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 역임,
권 원 순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부회장
사행산업톡합감독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이 태 림
현) 국립외교원 러시아 담당 교수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 법학박사
KPMG International 러시아법인 이사,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팀 선임외국변호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조정관 등 역임
이 대 식
현) 여시재 동북아협력실 실장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박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연구이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역임
백 동 화
현) 법무법인(유) 세종 외국변호사(러시아)
현) (사)유라시아21 부회장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LLB,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 LLM, 삼성전자 모스크바법인 법무팀
김 익 준
현) 에코비스, 에코비스오리진 대표이사
현)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겸임교수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MBA, 박사
<러시아 또 다른 시작>, <까만머리>, <마음을 열자 미래가 보였다> 등 저술과 “물류기업의 화주기업 해외진출 인큐베이터 역할,” “러시아 및 CIS 관세동맹에의한 국제화물운송 경로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등 논문
이 백 희
현) 이스트텔레콤 대표
현) 유라시아21 부회장
이 선 영
현) ㈜유라스텍 대표이사
현)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 운영위원,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국제지역학(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사무국장, (사)한국비아이기술사업화협회 부회장 등 역임
2. 엮은이 소개
Ⅰ. 비전
(사)유라시아21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와 한반도 관계 발전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국 정책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의 구축하며, 유라시아 각국 의회 간의 소통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내외에서 창조적인 유라시아 정책을 형성, 홍보, 확산하는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2017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Ⅱ. 목적
1. 국회 내 러시아 및 유라시아 관련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유라시아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의원외교 활동을 민간 수준에서 지원한다.
2. 학계뿐 아니라 정·관계 및 재계 · 업계 등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대륙·북방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유라시아 진출 정책의 입안과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3. 유라시아 진출을 꿈꾸는 차세대를 발굴하고, 청년세대의 유라시아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Ⅲ. 주요 활동 방향
1. 유라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 및 한국과의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안
2. 한국의 유라시아(북방 및 대륙)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한국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방안 연구 및 제안
3. 유라시아 각국 의회 간 교류 및 의원 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유라시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유라시아 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여타 활동 조직
5. 유라시아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Ⅳ. 주요 사업
1. 연례 정책포럼
· 대표적 정기행사로 년 1회 개최, 매년 9월말~10월초 개최
· 법인 내 분과 토론 결과 개발된 정책의 발표
· 정계 및 관계와 제계 인사들의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
2. 정책 세미나
· 각 시기별 북방 관련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국회의원, 담당부처 관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소통
· 년 3~4회 개최.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개최할 수도 있음
· 러시아 및 유라시아 관련 주요 의제 관련 전문가 강연
3.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 각 기업 CEO등 업계 전문가들 대상으로 유라시아 사업 관련 현안 분석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매월말 조찬세미나로 모임
4. 의원 유라시아 외교 지원
· 한-러 의원친선협회 및 한-중앙아 의원친선협회 등 의원 외교 지원
· 국회 내 러시아, 유라시아 포럼과 정기 세미나 개최
·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지원, 이슈 발굴, 각종 정보 지원 등
5. 기타
· 청년세대 및 사업가를 위한 러시아·유라시아 관련 아카데미 및 훈련프로
그램 개최
· 차세대 유라시아 연구 전문가 발굴 및 지원 사업
· 러시아·유라시아 내 지한 전문가 발굴 및 지원 사업
3. 도서 소개
유라시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
한국 외교의 자기주도적 정책 제시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적 조건 하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방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지원을 배경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활동 무대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새롭게 열린 유라시아 공간을 향한 기업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실질 협력의 시도는 향후 한국의 대륙을 향한 꿈을 이뤄줄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한국이 펼치는 유라시아를 향한 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전망과 동력을 창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4. 목차
발간사
축사
머리말
Ⅰ부 전략의 모색
1장. 미-중 전략경쟁,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 그리고 한-러 전략협력 – 신범식
2장.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 장세호
3장. 바이든 시대 미중경쟁과 한국 중앙아시아 협력 – 백주현
4장. 러중 전략협력과 유라시아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제약 – 최재덕
Ⅱ부 정책의 모색
5장.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차기 정부를 위한 제언 – 성원용
6장.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 서동주
7장. 한-러 경제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권원순
8장.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의 확대를 위한 과제: 한-러 관계 심화 발전을 위한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 이태림
Ⅲ부 실질협력의 모색
9장. 디지털 무역협정과 한-EAEU 경제협력 – 이대식
10장. 외국인 투자 촉진과 위험 회피를 위한 제도적 과제 – 백동화
11장. 러시아, 중앙아시아 물류, 유통 공동진출 방안 – 김익준
12장. 중앙아시아 ICT 분야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 이백희
13장. 4차 산업혁명과 한-러 기술협력 유망 분야 – 이선영
저자 소개
기관소개
5. 책 속에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바마 이후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시작으로 트럼프 시기 가시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본격적인 대중 견제정책이 가속화되었으며, 2019년 6월 1일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경제와 안보 네트워킹 증진에 힘쓸것을 천명하였다.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최우선의 전장이 되었다. (20쪽)
이 같은 소지역 협력으로 추동되는 지역협력의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자국 개혁·개방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 흐름에 편승하기를 원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성급하게 북한을 특별한 참여자로 대우하기보다 1/n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합리적 국제행위자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3쪽)
더욱이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동부 영토의 안보·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매개로 한 역내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 확대는 러시아에 여러모로 부담스런 도전 요소라 할 수 있다. (56쪽)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인 2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광활한 국토와 부존자원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조건이다.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유전개발 사업 등에서 4차 산업분야로 그 협력의 중심을 서서히 옮겨 가야할 때이다. (74쪽)
화려한 미사여구와 슬로건으로 꾸민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부터 주무부서의 담당자까지 신북방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사실 이 지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107쪽)
한국의 경우도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 모두 명칭만 달리하여 유사하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방정책과 같은 국가 장기전략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 진영이 함께 그 최소공배수를 추려내어 일종의 ‘국가 장기전략 합의 선언’과 같은 합의 정치의 시도를 모색할 때라 판단된다. 어쩌면 이는 한-러 간 소통채널 강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 내부의 과제이다. (187쪽)